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배준영|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공기업준정부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정당업자 자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 적용 의무화다.
✅ 현행 규정을 의무화로 강화하고, 자격 제한자는 기간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 자동 적용되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 인용번호를 정비한다.
✅ 신설로 기간 중 부정당자 입찰 제한이 강화되지만, 참여 축소와 행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
✅ 현행 규정을 의무화로 강화하고, 자격 제한자는 기간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 자동 적용되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 인용번호를 정비한다.
✅ 신설로 기간 중 부정당자 입찰 제한이 강화되지만, 참여 축소와 행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