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과학기술·R&D
나경원|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미래기금#국가재정#AI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산업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 전체와 AI 관련 기업·연구자가 영향을 받아요.
AI 산업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 전체와 AI 관련 기업·연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전용 국가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미래기금'이 법적으로 만들어져요.
현재는 AI 전용 국가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미래기금'이 법적으로 만들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 돈이 AI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라 돈이 AI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운용이 불투명하면 특정 대기업이나 정치적 사업에 돈이 몰릴 수 있어요.
기금 운용이 불투명하면 특정 대기업이나 정치적 사업에 돈이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