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송언석|국민의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강화#예산감사#남북협력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심의 시 구체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감사권 행사에서 비공개 내역의 공개를 강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기대되나,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어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심의 시 구체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감사권 행사에서 비공개 내역의 공개를 강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기대되나,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어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