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행정·지방자치
송언석|국민의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국회감사#대북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남북협력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은 납세자들이 영향받아요.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남북협력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은 납세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일부가 대북사업 예산을 비공개로 편성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회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통일부가 대북사업 예산을 비공개로 편성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회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세금이 남북 철도·도로 사업에 얼마나 쓰이는지 국회 심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내 세금이 남북 철도·도로 사업에 얼마나 쓰이는지 국회 심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민감한 대북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요.
민감한 대북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