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13
6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5
재난·안전
김기웅|국민의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여권법#해외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교부 허가 없이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하려는 해외여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외교부 허가 없이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하려는 해외여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단 방문 시 1년 이하 징역인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3배 세져요.
현재는 무단 방문 시 1년 이하 징역인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3배 세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남아 등 위험 지역 여행 전 반드시 외교부 허가를 확인해야 해요, 안 하면 형사처벌이에요.
동남아 등 위험 지역 여행 전 반드시 외교부 허가를 확인해야 해요, 안 하면 형사처벌이에요.
⚠️
우려할 점은?
납치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거나, 구조 책임을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기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납치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거나, 구조 책임을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기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