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김기웅|국민의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지역방문금지#형량강화#국민생명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험 지역의 방문·체류를 외교부 허가 없이 하면 형량이 강화되는 법안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시된 금지 지역 방문은 기존의 형량에서 최대 3년 징역과 3천만 원 벌금으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 안전 강화와 국가 비용 감소를 기대하지만, 자유 제약과 시행 불확실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시된 금지 지역 방문은 기존의 형량에서 최대 3년 징역과 3천만 원 벌금으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 안전 강화와 국가 비용 감소를 기대하지만, 자유 제약과 시행 불확실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