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산재보상#노동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재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뒤 소송을 해야 했던 부상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재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뒤 소송을 해야 했던 부상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단이 의학적으로 딱 증명돼야만 산재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법원처럼 합리적 연관성만 있어도 인정돼요.
현재는 공단이 의학적으로 딱 증명돼야만 산재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법원처럼 합리적 연관성만 있어도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다 다쳤는데 보상을 못 받아 수년씩 소송을 해야 했던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일하다 다쳤는데 보상을 못 받아 수년씩 소송을 해야 했던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넓어지면 실제 업무와 관계없는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준이 넓어지면 실제 업무와 관계없는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