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례일치#신속한보상#산재보상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재해 인식을 대법원 판례와 일치시키고 의학적 자문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하위법령 기준과 의학자문이 지배적이던 구조를 완화하고 보상 판단을 법리와 판례에 맞춰 신속히 처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 보상의 공정성과 신속성 증가, 행정소송 감소 및 국민 불편 해소이다.
핵심은 재해 인식을 대법원 판례와 일치시키고 의학적 자문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하위법령 기준과 의학자문이 지배적이던 구조를 완화하고 보상 판단을 법리와 판례에 맞춰 신속히 처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 보상의 공정성과 신속성 증가, 행정소송 감소 및 국민 불편 해소이다.
의안번호: 221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