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문화·체육·관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백제왕도#세계문화유산#문화재보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주·부여·익산 지역 주민과 백제 역사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주·부여·익산 지역 주민과 백제 역사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백제 유적을 통합 관리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5년 주기 종합계획으로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존·지원해요.
현재는 백제 유적을 통합 관리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5년 주기 종합계획으로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존·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 유적이 국가 예산으로 더 잘 관리되고 지역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 유적이 국가 예산으로 더 잘 관리되고 지역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지역 유적에 국가 예산이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 문화재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특정 지역 유적에 국가 예산이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 문화재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