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5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취득세감면#산업단지투자촉진#전략산업특화단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탁재산의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수탁자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탁재산도 개발사업 시행자의 취득요건으로 간주해 감면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조달 원활화로 개발이 촉진되나 재정손실 및 남용 위험도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탁재산도 개발사업 시행자의 취득요건으로 간주해 감면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조달 원활화로 개발이 촉진되나 재정손실 및 남용 위험도 생긴다.
의안번호: 221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