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5
조세·세금
임이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비과세#이자소득세#조세특례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어민 조합원과 농업협동조합 같은 지역 상호금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농민·어민 조합원과 농업협동조합 같은 지역 상호금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5년 말 없어질 예정이었던 이자소득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2025년 말 없어질 예정이었던 이자소득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협 등에 돈을 맡긴 농민·어민은 이자에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도 돼서 실질 수입이 줄지 않아요.
농협 등에 돈을 맡긴 농민·어민은 이자에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도 돼서 실질 수입이 줄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반복 연장되면 특정 집단에 세금 특권이 고착될 수 있어요.
혜택이 반복 연장되면 특정 집단에 세금 특권이 고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