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5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명예감독관#노동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감독관 임명이 선택이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가 추천하면 의무적으로 임명돼요.
현재는 안전 감독관 임명이 선택이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가 추천하면 의무적으로 임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터 사고 예방 활동이 더 실질적으로 이뤄져서 노동자 안전이 높아져요.
일터 사고 예방 활동이 더 실질적으로 이뤄져서 노동자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거나 감독관 활동을 조용히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업주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거나 감독관 활동을 조용히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