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산업·기업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잔고증명서#페이퍼컴퍼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한회사를 새로 설립하려는 창업자나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한회사를 새로 설립하려는 창업자나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 도장만 찍은 영수증으로 유한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내야 해요.
현재는 이사 도장만 찍은 영수증으로 유한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쓰이는 유령회사 설립을 막아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쓰이는 유령회사 설립을 막아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서류 요건이 늘어나 소규모 창업자의 절차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서류 요건이 늘어나 소규모 창업자의 절차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