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불법건축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임시 건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내게 해도 막을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금지돼요.
현재는 불법 임시 건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내게 해도 막을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컨테이너·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화재·한파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반복됐는데, 이제 지자체가 나서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화재·한파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반복됐는데, 이제 지자체가 나서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체 숙소 공급 없이 규제만 강화되면 농어촌 사업주의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어요.
대체 숙소 공급 없이 규제만 강화되면 농어촌 사업주의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