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5
언론·미디어
김우영|더불어민주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차단#서면의결#온라인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도박·마약·저작권 불법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에서 도박·마약·저작권 불법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를 차단하려면 위원회가 직접 모여야 했는데, 앞으로는 서면으로도 바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를 차단하려면 위원회가 직접 모여야 했는데, 앞으로는 서면으로도 바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도박·마약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기 전에 더 빠르게 차단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불법 도박·마약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기 전에 더 빠르게 차단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어요.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