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6
토지·개발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사정토지#국유화#소유권등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제강점기 사정토지 인근 주민, 그리고 그 토지의 상속 후손이 영향받아요.
일제강점기 사정토지 인근 주민, 그리고 그 토지의 상속 후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유자 불명 땅이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1년 안에 등기 안 하면 국가 땅이 돼요.
현재는 소유자 불명 땅이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1년 안에 등기 안 하면 국가 땅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건물·쓰레기장으로 방치된 땅 63만 필지가 정리돼 주거환경이 나아져요.
불법 건물·쓰레기장으로 방치된 땅 63만 필지가 정리돼 주거환경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 후손이 있어도 공고를 몰라 땅을 잃을 수 있어요.
실제 후손이 있어도 공고를 몰라 땅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