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6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6
조세·세금
정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족 부동산 거래#증여 간주#법인지방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자녀 사이에 부동산을 사고파는 가족, 주택을 가진 법인, 골프장 인수자가 영향을 받아요.
부모·자녀 사이에 부동산을 사고파는 가족, 주택을 가진 법인, 골프장 인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도 돈을 냈으면 정상 매매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시세와 차이가 크면 증여로 봐서 세금이 더 붙어요.
현재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도 돈을 냈으면 정상 매매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시세와 차이가 크면 증여로 봐서 세금이 더 붙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 집을 싸게 사거나 자녀에게 싸게 팔면 절세가 안 되고 증여세처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부모 집을 싸게 사거나 자녀에게 싸게 팔면 절세가 안 되고 증여세처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시세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기준이 불명확하면 선의의 가족 거래도 과세될 수 있어요.
시세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기준이 불명확하면 선의의 가족 거래도 과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