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6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안전보건교육#노동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조선업 등 산재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조선업 등 산재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알아서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현장 맞춤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만들어요.
현재는 회사가 알아서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현장 맞춤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형식적인 교육 대신 실제 사고를 막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일터에서 다칠 위험이 줄어들어요.
형식적인 교육 대신 실제 사고를 막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일터에서 다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예산과 인프라를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정부가 예산과 인프라를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