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산업재해#안전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직원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직원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평가 결과를 따를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현재는 안전평가 결과를 따를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궁화호 사고처럼 경고가 있어도 무시하는 일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무궁화호 사고처럼 경고가 있어도 무시하는 일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가 형식적으로 흘러 실제 개선보다 서류 작업만 늘어날 수 있어요.
평가가 형식적으로 흘러 실제 개선보다 서류 작업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