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7
조세·세금
정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 체납#압류금지#최저생활 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못 낸 체납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못 낸 체납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기구 등 일부 재산은 조건부로만 보호됐는데, 앞으로는 안경·보청기·소방설비까지 무조건 압류 못 해요.
현재는 농기구 등 일부 재산은 조건부로만 보호됐는데, 앞으로는 안경·보청기·소방설비까지 무조건 압류 못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못 냈어도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은 빼앗기지 않아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돼요.
세금을 못 냈어도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은 빼앗기지 않아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압류 대상이 줄어들면 세금 징수가 어려워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압류 대상이 줄어들면 세금 징수가 어려워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