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산업·기업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가맹사업#직영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기존 가맹점주가 영향받아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기존 가맹점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사가 업종을 바꾸면 직영점 검증을 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을 운영해야 해요.
현재는 본사가 업종을 바꾸면 직영점 검증을 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을 운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증 안 된 프랜차이즈 본사에 속아 창업비를 날리는 피해가 줄어들어요.
검증 안 된 프랜차이즈 본사에 속아 창업비를 날리는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강화되면 소규모 신규 프랜차이즈 창업이 어려워져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요.
기준이 강화되면 소규모 신규 프랜차이즈 창업이 어려워져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