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7
여성·가족·아동
이인선|국민의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한부모가정#선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부모와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부모와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잡한 소득 증빙 서류 없이도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줘서 아이 키우기가 한결 쉬워져요.
복잡한 소득 증빙 서류 없이도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줘서 아이 키우기가 한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지급 대상이 갑자기 늘어나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급 대상이 갑자기 늘어나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