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산업·기업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손해배상#상법개정#기업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이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이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제 피해액만 돌려받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고의로 잘못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실제 피해액만 돌려받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고의로 잘못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피해를 줘도 배상액이 적어 이득이 됐는데, 이제 기업이 훨씬 큰 돈을 물어야 해서 함부로 못 해요.
기업이 피해를 줘도 배상액이 적어 이득이 됐는데, 이제 기업이 훨씬 큰 돈을 물어야 해서 함부로 못 해요.
⚠️
우려할 점은?
소송이 남발되거나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 결정도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어요.
소송이 남발되거나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 결정도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