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교통·물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무면허#대여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 타는 청소년과 대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 타는 청소년과 대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빌려주기 전에 반드시 면허를 확인해야 해요.
현재는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빌려주기 전에 반드시 면허를 확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면허 없는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없게 되어 무면허 주행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면허 없는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없게 되어 무면허 주행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확인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면 업체 부담만 늘고 실제 무면허 이용은 막지 못할 수 있어요.
확인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면 업체 부담만 늘고 실제 무면허 이용은 막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