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범죄·형사
이인선|국민의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데이트폭력#피해자보호#접근금지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인이나 전 연인에게 폭력을 당한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연인이나 전 연인에게 폭력을 당한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제폭력 전담 법률이 없어 경찰 개입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격리와 접근금지 명령이 가능해요.
현재는 교제폭력 전담 법률이 없어 경찰 개입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격리와 접근금지 명령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데이트폭력 신고 시 경찰이 즉시 가해자를 분리하고 법원에서 접근금지·전자발찌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데이트폭력 신고 시 경찰이 즉시 가해자를 분리하고 법원에서 접근금지·전자발찌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돼, 화해를 원하는 피해자가 오히려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돼, 화해를 원하는 피해자가 오히려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