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전문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 사법경찰관 대상 연 1회 정기 교육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의2 신설로 정기 교육 의무가 전 사법경찰관 전체에 명확하게 확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대응 역량이 향상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의2 신설로 정기 교육 의무가 전 사법경찰관 전체에 명확하게 확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대응 역량이 향상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