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범죄·형사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경찰교육#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와 초동 대응하는 경찰관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와 초동 대응하는 경찰관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담 경찰관만 교육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경찰관이 연 1회 이상 스토킹 대응 교육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전담 경찰관만 교육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경찰관이 연 1회 이상 스토킹 대응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토킹 신고했는데 경찰이 "별일 아니다"며 돌아가던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스토킹 신고했는데 경찰이 "별일 아니다"며 돌아가던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횟수만 늘고 내용이 형식적이면 실제 현장 대응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 횟수만 늘고 내용이 형식적이면 실제 현장 대응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