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근로시간단축#근로기준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신 중 전 기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신 12주 초과 32주 미만의 임산부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산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지만, 고용주 부담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신 12주 초과 32주 미만의 임산부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산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지만, 고용주 부담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