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고용·노동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근로시간 단축#모성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 중인 직장 여성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임신 중인 직장 여성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기 임산부도 몸이 힘든 건 똑같은데, 지금은 법의 보호를 못 받아 억지로 풀타임으로 일해야 했어요.
중기 임산부도 몸이 힘든 건 똑같은데, 지금은 법의 보호를 못 받아 억지로 풀타임으로 일해야 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 부담이 커져 임산부 채용을 기피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사업주 부담이 커져 임산부 채용을 기피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