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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판결서를 일반에 열람·복사하도록 하고, 필요시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거 2013년 이전 확정판결의 비실명공개를 포함시키고, 구체 범위와 시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정보 접근을 확대하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오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