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0
법무·사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사법개혁#재판 적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소송 당사자와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소송 당사자와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관이 14명뿐이라 1인당 연 5,000건을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26명으로 늘어나 더 꼼꼼하게 심사받아요.
현재는 대법관이 14명뿐이라 1인당 연 5,000건을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26명으로 늘어나 더 꼼꼼하게 심사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은 많은 사건이 제대로 검토도 못 받고 기각되는데, 대법관이 늘면 내 사건이 충분히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은 많은 사건이 제대로 검토도 못 받고 기각되는데, 대법관이 늘면 내 사건이 충분히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법관 수가 늘어도 임명 방식이 그대로면 특정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다양성이 오히려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대법관 수가 늘어도 임명 방식이 그대로면 특정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다양성이 오히려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