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1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충돌방지#간사선임금지#공정운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소관기관에 재직하는 경우 간사 선임을 금지해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사 선임 규정을 신설해 가족 근무 여부를 판단하고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해충돌 감소와 공정성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사 선임 규정을 신설해 가족 근무 여부를 판단하고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해충돌 감소와 공정성 강화이다.
의안번호: 221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