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1
조세·세금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의제배당#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주식을 그 회사에 직접 팔아서 돈을 번 개인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회사 주식을 그 회사에 직접 팔아서 돈을 번 개인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분류돼요.
현재는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분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져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져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