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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 주식을 매도할 때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으로 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되, 거래소 매각이고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으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금의 예측가능성과 조세회피 유인을 감소시키나, 행정적 실행과 해석의 혼란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