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1
일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경협보험#대북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북 경협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기업인과 민간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남북 경협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기업인과 민간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제 교류가 있을 때만 기금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류 준비와 피해 보상에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실제 교류가 있을 때만 기금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류 준비와 피해 보상에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과의 사업이 갑자기 막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북한과의 사업이 갑자기 막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남북 관계 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금이 실효성 없이 소진될 수 있어요.
남북 관계 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금이 실효성 없이 소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