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1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기금개정#민간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남북협력기금을 교류 확산뿐 아니라 기반 조성‧평화 구축까지 활용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보상 조치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단체 활력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보상 조치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단체 활력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