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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행정제재의 체납처분 중단 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 지자체장이 체납처분 중단을 결정을 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바뀐다.
✅ 공정성과 객관성 증가로 시민 신뢰가 높아지고 처분의 합리성이 강화되나, 절차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