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1
법무·사법
나경원|국민의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 독립#대법관 임명#이해충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자기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이내 변호인은 임명할 수 없어요.
현재는 대통령이 자기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이내 변호인은 임명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 편을 들었던 변호사가 판사가 되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편을 들었던 변호사가 판사가 되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년 제한이 너무 짧아서 실질적 견제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5년 제한이 너무 짧아서 실질적 견제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