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1
법무·사법
나경원|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사법 독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 개인 변호를 맡았던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이내 대통령 변호인은 임명될 수 없어요.
현재는 대통령 개인 변호를 맡았던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이내 대통령 변호인은 임명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편향 없이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믿음을 국민이 가질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편향 없이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믿음을 국민이 가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년 기준이 너무 짧거나 길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유능한 법조인 임명이 막힐 수 있어요.
5년 기준이 너무 짧거나 길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유능한 법조인 임명이 막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