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1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1
교육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자치감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영향받아요.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감이 도 지원위원회에 참여도 못하고 안건도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직접 참여하고 교육 의제도 제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교육감이 도 지원위원회에 참여도 못하고 안건도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직접 참여하고 교육 의제도 제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북 교육 정책 결정에 교육 전문가인 교육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요.
전북 교육 정책 결정에 교육 전문가인 교육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감사기구가 따로 생기면 감사가 중복되거나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어요.
교육 감사기구가 따로 생기면 감사가 중복되거나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