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1
안상훈|국민의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수임제한#공직취임제한#전관예우차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검과 보의 직무 종료 후 공직 취임 및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검과 보의 임용 종료 뒤 일정 기간 공직 진출 금지와 사건 수임 금지가 신설되고, 별도 특검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이해충돌 차단과 규율의 정합성도 개선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검과 보의 임용 종료 뒤 일정 기간 공직 진출 금지와 사건 수임 금지가 신설되고, 별도 특검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이해충돌 차단과 규율의 정합성도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