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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악의 없는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면제하는 제도다.
✅ 2019년까지 운영되던 제도를 부활해 재산·소득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한해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한다.
✅ 생계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지만 세수 영향과 대상자 형평성 등 문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