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주택·임대
박성훈|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공공임대주택#사무공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 영구임대주택을 사무실로 쓸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청년 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현재는 빈 영구임대주택을 사무실로 쓸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청년 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무실 구하기 어려운 청년 창업자가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사무실로 쓸 수 있어요.
사무실 구하기 어려운 청년 창업자가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사무실로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래 비어있던 공공주택인 만큼 시설 상태나 입지가 창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 불확실해요.
오래 비어있던 공공주택인 만큼 시설 상태나 입지가 창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