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박성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중유#개별소비세면제#제조업경쟁력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1조의6 신설로 원료용 중유의 한시적 개별소비세 면제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시적 면제로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제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1조의6 신설로 원료용 중유의 한시적 개별소비세 면제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시적 면제로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제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