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개별소비세#정유업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정유회사와 원유를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 정유회사와 원유를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장 원료로 쓰는 중유에 세금이 붙는데,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그 세금이 없어져요.
현재는 공장 원료로 쓰는 중유에 세금이 붙는데,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그 세금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이 줄면 정유사 원가가 낮아져 국산 석유화학 제품이 해외 경쟁사와 싸울 힘이 생겨요.
세금 부담이 줄면 정유사 원가가 낮아져 국산 석유화학 제품이 해외 경쟁사와 싸울 힘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정유사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친환경 전환 흐름에 역행해 화석연료 의존을 연장할 수 있어요.
대기업 정유사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친환경 전환 흐름에 역행해 화석연료 의존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