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재개발#공공주택#일몰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낡은 도심 동네에 살거나 재개발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낡은 도심 동네에 살거나 재개발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까지만 할 수 있던 도심 공공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추진할 수 있어요.
현재는 2026년 말까지만 할 수 있던 도심 공공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추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동네가 공공 주도로 새 아파트로 바뀔 기회가 늘어나고, 투기꾼을 더 일찍 막는 장치도 생겨요.
오래된 동네가 공공 주도로 새 아파트로 바뀔 기회가 늘어나고, 투기꾼을 더 일찍 막는 장치도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건물 높이 제한이 풀리면 고층 개발이 늘어나 주변 주민의 햇빛·조망이 침해될 수 있어요.
건물 높이 제한이 풀리면 고층 개발이 늘어나 주변 주민의 햇빛·조망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