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2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지방세감면#농가부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에 사는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농촌에 사는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농협 세금 혜택이 2029년까지 4년 더 유지돼요.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농협 세금 혜택이 2029년까지 4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협에서 돈 빌릴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농가 빚이 덜 늘어나요.
농협에서 돈 빌릴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농가 빚이 덜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반복 연장되면 근본적인 농가 소득 문제 해결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요.
혜택이 반복 연장되면 근본적인 농가 소득 문제 해결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