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과학기술·R&D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인재양성#해외인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해외 고급 인재가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해외 고급 인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재 양성 기관과 해외 인재 유치 기관이 따로따로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두 기관이 함께 협의하며 운영돼요.
현재는 인재 양성 기관과 해외 인재 유치 기관이 따로따로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두 기관이 함께 협의하며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학교·연구소가 손잡고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는 체계가 법으로 갖춰져서 취업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기업·학교·연구소가 손잡고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는 체계가 법으로 갖춰져서 취업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협의체가 형식적 회의에 그칠 경우 현장 인재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협의체가 형식적 회의에 그칠 경우 현장 인재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