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인재혁신#협의체구성#산학연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 간 협의체 설치 및 정기 보고 의무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두 센터 업무를 연계하고 추진 규정과 보고 체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재 양성 및 활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행정비용 증가와 실행 시 차이에 주의가 필요하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 간 협의체 설치 및 정기 보고 의무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두 센터 업무를 연계하고 추진 규정과 보고 체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재 양성 및 활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행정비용 증가와 실행 시 차이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