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최은석|국민의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형평성#금융시장개선#손익통산통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으로 순이익에 교육세를 매기는 과세 형평성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가증권 이익도 파생상품 및 외환과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으로 과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 합리성 제고와 담세력 괴리 해소, 금융시장 형평성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가증권 이익도 파생상품 및 외환과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으로 과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 합리성 제고와 담세력 괴리 해소, 금융시장 형평성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
의안번호: 221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