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유가증권#손익통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보험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보험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가증권 거래에서 손해가 나도 이익에만 교육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내요.
현재는 유가증권 거래에서 손해가 나도 이익에만 교육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회사 세 부담이 실제 번 돈에 맞게 줄어들면,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금융회사 세 부담이 실제 번 돈에 맞게 줄어들면,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회사 교육세가 줄면서 교육 재원이 감소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 교육세가 줄면서 교육 재원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