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물가연동#과세표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월급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물가 때문에 명목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월급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물가 때문에 명목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구간이 고정돼 있어서 물가만 올라도 세금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만큼 세금 구간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세금 구간이 고정돼 있어서 물가만 올라도 세금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만큼 세금 구간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더 잘 살게 된 게 아닌데 세금만 더 내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더 잘 살게 된 게 아닌데 세금만 더 내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수가 줄어들면 복지·교육 예산이 함께 줄어들 수 있어요.
세수가 줄어들면 복지·교육 예산이 함께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