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최은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반영#종합소득과세표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AI 요약
✅ 소득세 과세표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정하도록 법을 제정한다.
✅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세금 증가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혜택을 보호한다.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정하도록 법을 제정한다.
✅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세금 증가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혜택을 보호한다.
의안번호: 221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