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2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세컨드홈#양도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두 번째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에 두 번째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인구감소지역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일부 인구감소지역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두 번째 집을 살 때 양도세·종부세 부담이 줄어서 실제 비용이 낮아져요.
지방에 두 번째 집을 살 때 양도세·종부세 부담이 줄어서 실제 비용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 매수를 늘려 지방 집값을 오히려 올릴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 매수를 늘려 지방 집값을 오히려 올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