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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청문회 지적 이행을 의결로 보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5조 제6항·제7항 신설로 이행 보고와 경과 점검이 국회에 보고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문회 실효성이 높아져 재발 방지와 국회 감독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