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이정문|더불어민주당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훈의료#국가보훈대상자#정책일원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훈의료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규정해 보훈대상자의 진료권과 비용지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정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8개 법령을 하나로 묶고, 5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며 진료비를 국고로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혜택의 체계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