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국방·병무
이정문|더불어민주당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보훈#의료지원#보훈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개 법률에 흩어진 보훈 의료 혜택이, 앞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돼요.
현재는 8개 법률에 흩어진 보훈 의료 혜택이, 앞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훈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고 제때 이용할 수 있어요.
보훈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고 제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이 통합돼도 실제 혜택 수준이 그대로라면 형식적인 변화에 그칠 수 있어요.
법이 통합돼도 실제 혜택 수준이 그대로라면 형식적인 변화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