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의료·건강
정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병원체자원#질병관리청#감염병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바이러스·세균 같은 병원체를 연구하거나 분양받는 연구자와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바이러스·세균 같은 병원체를 연구하거나 분양받는 연구자와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질병관리청 차장이 위원회를 이끌었는데, 앞으로는 청장이 직접 위원회를 이끌어요.
현재는 질병관리청 차장이 위원회를 이끌었는데, 앞으로는 청장이 직접 위원회를 이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체 자원 관리 책임자가 격상되면서 감염병 대응 연구가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병원체 자원 관리 책임자가 격상되면서 감염병 대응 연구가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은행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병원체를 분양받는 연구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전문은행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병원체를 분양받는 연구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