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보험#세액공제#조세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중 가족을 위해 간병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예정인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중 가족을 위해 간병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예정인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납부한 간병보험료의 12%를 연 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납부한 간병보험료의 12%를 연 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최대 6만원 아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요.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최대 6만원 아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액공제 혜택이 이미 보험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혜택이 이미 보험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