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지원#사업재편#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진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예외를 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한을 해제하는 단서 신설로 자금지원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편 촉진과 산업생태계 혁신 기대되나, 지원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한을 해제하는 단서 신설로 자금지원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편 촉진과 산업생태계 혁신 기대되나, 지원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