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양#군정비개혁#국방예산효율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해 예산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4조의2 신설로 이양 범위와 목표수준을 계획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용절감과 민군 협력 강화로 국내 MRO 산업의 안정적 수요를 창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4조의2 신설로 이양 범위와 목표수준을 계획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용절감과 민군 협력 강화로 국내 MRO 산업의 안정적 수요를 창출한다.
의안번호: 2213689